생활법률 썸네일형 리스트형 건축법 개요 * 건축법과 헌법의 관계 건축법은 대한민국 헌법을 근간으로 태어난 법률이다. 다른 모든 법들도 헌법을 모태로 하여 태어난다. 특히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내용, 재산권에 관한 내용, 환경과 신분에 관한 내용 등 구체적인 법률 하나하나가 헌법정신과 헌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제정되거나 개정되어야 한다. 헌법 122조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 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토지이용을 규제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비롯하여 개발사업과 관련된 ’택지개발촉진법‘, ’도시개발법‘,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건축법‘등을 들 수 있다. 헌법 .. 더보기 가압류 요건과 절차 1) 가압류란 무엇인가 가압류란 금전채권에 대해 강제집행이 불가능한 경우를 대비해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것이다. 채무자가 재산이나 권한 등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재산 등을 묶어두기 위한 제도라고 보면 된다. 흔히 가압류와 가처분을 많이 혼동하는데 가장 중요한 차이는, 가압류는 채권자의 금전채권을 받아내는 것이 목적이고 강제집행이 가능하지만, 가처분은 금전채권 이외의 채권을 보전하는 제도이며 채권자가 부동산 압류를 해도 경매 집행은 하지 못한다.가압류를 하는 이유는 채권자가 소송을 하려 하는 것을 채무자가 눈치채면 채무자는 본인의 재산을 빼돌리려고 할 게 뻔하며, 채권자는 이것을 막기 위해 가압류를 해놓고 소송에세 승소한 뒤 가압류한 재산을 강제집행하면 집행이 확실하며 간편하다. 2) 가압류 요건 가압류.. 더보기 민법의 역사 우리가 지금 중요하게 생활에서 규율되는 민법은 어디에서 출발했을까? 이런 민법의 연원을 한 번 알아보는 것도 의미있는 일일 것이다. 재산관계와 가족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은 아마도 인류가 생겨났을 때부터 존재했을 것이다. 먼 옛날에는지금에 비할 바 안 되는 약육강식의 시대였을테지만 가족과 부족들의 안위를 보존하려면 무언가의 체계가 없으면 지탱하기 힘들었을 것이다. 지금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민법전이 우리나라에서 이용된 것은 오래 전 일이 아니며 1960년 제정된 법이 수차례에 걸쳐 개정된 끝에 현재에 이른 것이다. 불과 200년 전만 하더라도 한반도에는 민법과 관련된 용어를 알거나 이용하는 사람이 거의 전무했으며 민법전은 당연히 없었다. 일제시대에는 식민지 총독에 의해 발표된 명령이 조선의 민사문제를 .. 더보기 민법의 개념과 원리 나는 법학을 전공한 사람은 아니라 법률을 잘 알지 못하지만 잘 알고 싶어하는 사람 중의 하나이다. 학창시절에는 교양과목으로 수강을 했었으나 건조한 수업내용으로 그다지 큰 흥미가 일진 않았었다. 그렇지만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법조문의 행간을 잘 알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간의 차이는 확연히 차이가 난다. 직장에 몸을 담고 있을 때도 해당 사항의 법률을 이해하고 있으면 업무와 관련해서도 많은 인정을 받으며 개인간의 소송이나 분쟁에서도 작은 이점이라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다행히 큰 다툼이나 분쟁은 없었다 하더라도 앞으로의 일은 모르는 것이 아닌가 ~~ 비록 불상사가 있으면 변호사를 선임하면 되겠지만 만만치 않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가계에 큰 부담이 되는 분들이 많을텐데, 사건이.. 더보기 상계의 요건과 기능 상계라는 말의 의미를 알아보자면, 가령 내가 친구에게 100만을 빌려주었는데 그 친구는 마침 식당을 운영하고 있어 내가 매일 공짜밥과 술을 얻어먹었다고 치자. 그 금액이 얼마인지 정확히 모르지만 아마도 대략 80만원정도 된다고 할 때 그 친구는 20만원만 나에게 돌려주면 서로가 번거로움을 피하게 될 것이다. 이른바 '퉁친다' '깐다'라는 말이 바로 '상계'이다. 상계의 법적 의미는, 채무자와 채권자가 같은 종류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그 채권과 채무를 대등한 금액으로 소멸시키기 위해 하는 채무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를 말한다. 이 상계를 하는 이유는 채권자와 채무자가 서로 채권을 주고받는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당사자 중 일방의 자력이 악화되거나 파산상태가 될 경우 그렇지 않은 한쪽에게.. 더보기 채권 소멸시효 시효는 일정기간동안 어떤 상태가 유지된 것만으로 그 유지된 상태에 대해 법적 효력을 인정해주는 것으로 소멸시효와 취득시효가 있는데 오늘은 소멸시효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자.시효제도는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되지 않는다' 라는 서양의 오래된 법률정신에 근거한 것으로 실체적 정의보다 법적 안정성을 더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는 않다. * 소멸시효 소멸시효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일정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소멸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이다. 소유권, 점유권, 담보물권 등의 일부 예외를 제외한 모든 재산권은 원칙적으로 소멸시효과 적용된다. * 소멸시효 기간 일상생활에서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소멸시효의 예로는 채권을 들 수가 있다. 민사채권(상거래 목적이.. 더보기 대리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자 1. 대리의 정의 대리는 대리인이 본인(대리인을 선임한 사람)을 대신하여 법률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의 효력이 본인에게 발생하는 것을 인정하는 제도이다. 근대 이전까지는 법률행위의 효력은 당사자에게만 발생했지만 사람의 활동범위나 규모가 점점 넓어지고 본인이 모든 일을 직접적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이 불거지자 대리 제도라는 법적 시스템을 갖추게 된 것으로 보면 된다. 2. 쌍방대리 1명의 대리인이 동시에 당사자 쌍방의 대리인이 되어 대리행위를 하는 것을 쌍방대리라고 한다. 일례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공인중개사는 매도인과 매수인이라는 쌍방을 대리해 등기업무를 진행하는 것처럼 말이다. 물론 수수료도 쌍방으로 ㅎㅎ그런데 쌍방대리는 대리인 1인에 의하여 법률관계가 결정됨으로써 본인의 이익을 해할 염려가 있.. 더보기 물권과 채권의 차이점 *물권이란 재산에 관한 권리는 크게 물건에 대한 권리인 물권과 사람에 대한 권리인 채권으로 구분된다. 먼저 물권이 무엇인지보터 알아보자면 물권은 특정한 물건을 직접 지배해서 이익을 얻는 배타적 권리(한 물건에 대해 같은 내용, 같은 효력을 가진 물권이 2개 이상 성립할 수 없음)를 말한다. 여기서 '직접 지배한다'는 의미는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부동산을 취득하여 등기를 마친다면 소유권이라는 물권을 취득하여 건물에 대한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지만, 건물매매계약만 체결한 경우라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기 전이기 때문에 매수인은 소유권자가 아니고 소유권 이전 청구권이라는 채권을 취득한 것에 불과하다. 물권은 법률로 효력과 종류가 규정되어 있어 통상 이를 '물권.. 더보기 이전 1 2 다음
